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	적용지역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임차인의 적용범위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2.11. 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2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21 부터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부터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1.26 부터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5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부터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