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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 대출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종류내용버팀목전세자금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주거안정월세자금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2025. 6. 1부터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5. 8.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2020. 8.18 공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2021. 6.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봅니다. 구 분 내 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금액만 변동된 것)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대상지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6.
육아휴직 급여 인상 2310만원,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2310만원,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2024. 12.17 국무회의에서 2024.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 1. 1.)을 심의·의결했다.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2. 15.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10.22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5.
공인중개사 보수 한도, 금액 한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외에는 중개업무에 대하여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그 보수(금액)는 시행규칙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에 유의한다.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3.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적용지역상가건물임대차보호임차인의 적용범위우선변제 받을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2.11. 1부터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 9천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 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1억 5천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그 밖의 지역1억..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7.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5. 2. 7 현재) 구 분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 고 개정에 따른 시행시기[시행 2023. 7. 19.] [ 2023. 4. 18., 일부개정][시행 2022. 1. 4.] [ 2022. 1. 4., 일부개정] 목 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주 제1조 상 제1조 적용범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7.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임차인이 직접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셀프전세권들기를 하면 약 30만원 전후의 대행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 임대인 = 전세권설정자○ 등기권리자 = 임차인 = 전세권자--------------------------------------------------------□ 준비서류1. 임대인 등기필증(없으면 사실확인원으로 대체)2. 임대인 위임장3.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4.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5. 전세권설정계약서6. 전세권등기설정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부분전세일경우)----------------------------------------------------------1. 임대인 등기필증(..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5.
커피머신 필립스 EP1200 사용설명서 커피머신 필립스 EP1200 사용설명서사용하다보면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될때 사용설명서를 볼려고 하나 이미 버려진 상태라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필립스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찾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한글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2. 5.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입니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의 주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 등 총 64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발간하는 네 번째 사례집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례 64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시공 관계자들에게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 후 발생하는 하자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세요여성가족부는 금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ㅇ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ㅇ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23.12.29.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적용(‘24년 10월∼)□ 생리용품 구매권 지..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2. 4.
토지(농지) 증여 절차 토지(농지) 증여 절차1. 선행과정 : 증여계약서 작성 - 시군구청 민원실 증여계약서 3부작성(1부 작성하고 2부는 복사)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지적과)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서 2부 받기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4%) 고지서 받고 은행가서 납부 2. 서류발급 등기의무자 (증여자)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없으면 등기소 당사자 동행) - 등기부등본 1통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권리자(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무료 발급 - 도장,신분증 - 토지대장 1통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가능 3. 주소지 관할..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1. 31.
건축물의 높이 층수산정과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물의 높이 층수산정과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보면 평소 많이 사용하는 건축용어들의 정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수평투영면적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수평투영면적이란?하늘에서 바로 내려본 모양의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면적을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경사진 대지를 측량한다면 경사진면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봤을때의 면적을 말한다. 만약에 경사진 그대로 면적을 산정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또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31.
2025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FAQ) 2025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FAQ)질문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답변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질문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답변2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Ÿ ‘접수대기’ 상태인 경..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1. 31.
전세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효력은? 전세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효력은?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을 란에 세입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전세권설정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자동으로 말소되고 전세귄설정 효력이 없어지는지요?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금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민법에서는,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31.
전세사기에 대처합시다 전세사기에 대처합시다우리나라만의 독톡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인 전세가 사기의 대상이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는 부동산 시세에 비해 과다한 전세보증금이 설정됐거나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세금이 있어 임차인들이 일반적인 경매나 공매 절차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근저당권자가 경매처분을 했을경우 세입자의 임차비를 제대로 회수 못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한다. 심한 경우는 집주인은 원격지에 거주하는데 세입자가 마치 자기소유의 주택인양 전세금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아 가로채서 도피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비극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최근 부쩍 늘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1. 31.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하여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 밀집화와 농촌에 대한 관심증가, 농촌소멸 문제와 농촌인구 증대 필요성, 농막의 불법 사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025. 1.24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협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2025. 1.24부터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규제를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 농촌지역의 세컨드주택으로서도 손색이 없을것이다 판단된다. 아직 주소이전 가.. 공감수 6 댓글수 2 2025. 1. 31.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서민과 청년층, 지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대출 규제가 강화 되는 등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각각 0.6~0.7%와 0.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도 1월부터 완화돼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이었던 기존 요건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1. 30.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30.
대구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신청 안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는 2023. 7. 1부터 대구 무임 교통카드 통합 지원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2023. 5.16부터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3월 24일 대구시의회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신청 안내●일시 : 2023.5.16.(화)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 : 대구시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신청방법 : 원활한 발급을 위해'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 시행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대상 생월1, 2월3, 4월5, 6, 7월8, 9, 10월11, 12월..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30.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공이 완료되면 입주를 합니다. 납입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할 수 도 있고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서류를 통상 회사가 지정하는 법무사에세 혹은 입주민동호회에서 권장하는 곳에 등기의뢰를 합니다. 물론 대출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시행사가 원하는 은행과 대출발생 동시에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는데 입주키를 받기전에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그 당시 주소가 입주하기 전주소로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 시킬려고 할 경우 등기증명서의 소유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되어야 손쉽게 처리되지만 그렇치 않을경우는 법무사나 금융기관에서 주소변경을 위한 수수료 .. 공감수 4 댓글수 1 2025. 1. 30.
간인과 계인에 대하여 간인과 계인에 대하여우리는 통상 타인과의 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경우 간인과 계인을 찍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통상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과 계인을 보통하는데... 계약시 간인과 계인을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간인과 계인의 유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2항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부분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우선 먼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30.
필립스 커피머신 사용설명 (HD8650) 필립스 커피머신 사용설명 (HD8650)모델명 HD8650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방법과 자동세척, 석회질제거 등 사용법을 알고자 필립스사에서 제공하는 메뉴얼 참고하였습니다. 사용하다보면 메뉴얼은 온데간데 없어 애를 먹은 적이 있어 미리 정리 해둡니다.사용해보니 대체로 괜찮은 것 같으며, 속을 들어내어 세척이 된다는 것이 편리한점입니다.최근 필립스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느끼는것이 우리들의 눈이 높았젔는지 몰라도 예전에 필립스하면 꽤 괜찮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요즈음 사용하는 제품은 어딘가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사실 이 제품도 몇달 사용하다가 어제 필립스 에어플라이어를 하나 사서 보다가 제품등록을 사용방법이 있다는 앱을 설치하다가 이참에 등록해보자는 생각에 등록하면서 그동한 사..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30.
기초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수급대상(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2025년 기준)-노인단독 소득인정액 : 월 2,280,000원 이하인 경우 -부부노인 소득인정액 :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부양의무자와 무관소득 및 재산 공제-근로소득 공제 : 월110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30.
등기 변동 무료 알림서비스 등기 변동 무료 알림서비스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어도 언제 있었는지 계약하고 주소이전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발생하여 먼저 등기함으로서 제대로 된 전세금을 환불 받을 수 없는 후순위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어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계약과 동시에 등기 변동 무료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앱 알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비스 중인 은행 : KB국민은행, 하나은행, K뱅크○ 계좌개설 없이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희망하는 주소(등록 부동산)는 최대 3건까지 가능○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앱 알람으로 받을 수 있음 - 등기변동 :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근저당근.. 공감수 5 댓글수 4 2024. 10. 26.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로 세법을 바꾸면서 내년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사람이 늘고, 공제 한도액은 늘어난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또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낳은 사람까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 1억5000만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조정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월세 공제 확대되고, 카드 공제도 늘고 우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세액 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3.
결혼 자금으로 '3억' 물려받은 신혼부부는 증여세 안 낸다 2023.7.27 오늘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27.
10만원 이상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지난 2023. 5.22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으나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1.
새로운 농막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농막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 5.1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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