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의 주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 등 총 64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발간하는 네 번째 사례집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례 64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시공 관계자들에게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 후 발생하는 하자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 건수는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며, 이는 국민들의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만 2천여 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입주자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번 사례집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다”라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노하우를 널리 공유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관계기관과 공동주택 사업주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되며, 누구나 이를 활용해 하자 예방 및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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