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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2020. 8.18 공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2021. 6.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봅니다.  구   분  내  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금액만 변동된 것)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대상지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 2310만원,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2024. 12.17  국무회의에서 2024.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 1. 1.)을 심의·의결했다.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10.22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외에는 중개업무에 대하여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그 보수(금액)는 시행규칙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에 유의한다.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적용지역상가건물임대차보호임차인의 적용범위우선변제 받을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2.11. 1부터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 9천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 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1억 5천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그 밖의 지역1억..

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5. 2. 7 현재) 구 분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 고 개정에 따른 시행시기[시행 2023. 7. 19.] [ 2023. 4. 18., 일부개정][시행 2022. 1. 4.] [ 2022. 1. 4., 일부개정] 목 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주 제1조 상 제1조 적용범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부..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임차인이 직접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셀프전세권들기를 하면 약 30만원 전후의 대행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 임대인 = 전세권설정자○ 등기권리자 = 임차인 = 전세권자--------------------------------------------------------□ 준비서류1. 임대인 등기필증(없으면 사실확인원으로 대체)2. 임대인 위임장3.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4.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5. 전세권설정계약서6. 전세권등기설정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부분전세일경우)----------------------------------------------------------1. 임대인 등기필증(..

커피머신 필립스 EP1200 사용설명서사용하다보면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될때 사용설명서를 볼려고 하나 이미 버려진 상태라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필립스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찾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한글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입니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의 주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 등 총 64건의 대표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발간하는 네 번째 사례집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례 64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시공 관계자들에게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 후 발생하는 하자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세요​여성가족부는 금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ㅇ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ㅇ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23.12.29.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적용(‘24년 10월∼)​□ 생리용품 구매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