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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신고 일정

2024 주택과 세금(국세청 자료) 취득ㆍ보유ㆍ임대ㆍ양도ㆍ상속ㆍ증여 관련 세금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종류내용버팀목전세자금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주거안정월세자금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임대차 3법중 가장 논란이 된 전월세신고는 2021.6.1부터 4년간 유예한 기간의 미신고 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2020. 8.18 공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2021. 6.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봅니다.  구   분  내  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금액만 변동된 것)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대상지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 2310만원,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2024. 12.17  국무회의에서 2024.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 1. 1.)을 심의·의결했다.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10.22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외에는 중개업무에 대하여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그 보수(금액)는 시행규칙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에 유의한다.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적용지역상가건물임대차보호임차인의 적용범위우선변제 받을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2.11. 1부터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 9천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 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1억 5천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그 밖의 지역1억..

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5. 2. 7 현재) 구 분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 고 개정에 따른 시행시기[시행 2023. 7. 19.] [ 2023. 4. 18., 일부개정][시행 2022. 1. 4.] [ 2022. 1. 4., 일부개정] 목 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주 제1조 상 제1조 적용범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