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취득세율 구간 세분화에 따른 취득세액 조견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취득세율 구간 세분화에 따른 취득세액 조견표

201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중 취득세율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서울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방세의 취득세 부담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2019년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말 기준 취득세율이 2%인 6억원을 갓 넘는 6억~6억1000만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1021건인데 비해 1%를 적용받는 5억9000만~6억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6393건으로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해서 정부에서는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구간은 취득세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며,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1.01~2.99%)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율 변동 구간 직전으로 거래 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문턱 효과'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취득세율 1.67%를 적용 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하락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상승한다. 9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1800만원에서 2691만원으로 891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7억5000만원 주택은 세율 2%로 변동이 없다.

 

□ 취득세에서 1세대 개념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가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것으로 간주 

- 30세미만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혼이라면 1세대에 포함됨을 유의해애 한다.

  (양도세에서는 미혼이라도 취업으로 일정소득 이상이 있을 경우는 따로 거주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취득세에서는 반드시 혼인으로 세대주를 별도 구성해야 함)

 

□ 주택 수 산정시 유의사항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니 유의 바람)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되며,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중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니 유의 바람)       

 

개정법률(안)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여 부담되는 주택취득세액을 대략 비교해보면 보면

 

주택가격(거래금액)	현행		개정		증감
	세율	납부세액	세율	납부세액
6억	1%	600만원	1%	600만원	변동없음
7억	2%	1400만원	1.6%	1169만원	231만원 감소
7억 5천만원	2%	1500만원	2%	1500만원	변동없음
8억	2%	1600만원	2.33%	1864만원	264만원 증가
9억	2%	1800만원	2.99%	2691만원	891만원 증가
9억 1천만원	3%	2730만원	3%	2730만원	변동없음

 

 

계산방법이 선뜻 이해가 잘 안되어

공식에 맞게 예상세액조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계산상 언론보도내용과는 소숫점처리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참고하십시오

 

거래금액(원)	세율(%)	납부세액(원)	비고
600,000,000	1.00000	6,000,000
601,000,000	1.00667	6,050,069
602,000,000	1.01333	6,100,271
603,000,000	1.02000	6,150,606
604,000,000	1.02667	6,201,075
605,000,000	1.03334	6,251,677
606,000,000	1.04000	6,302,412
607,000,000	1.04667	6,353,281
608,000,000	1.05334	6,404,283
609,000,000	1.06000	6,455,418
610,000,000	1.06667	6,506,687
611,000,000	1.07334	6,558,089
612,000,000	1.08000	6,609,624
613,000,000	1.08667	6,661,293
614,000,000	1.09334	6,713,095
615,000,000	1.10001	6,765,031
616,000,000	1.10667	6,817,100
617,000,000	1.11334	6,869,302
618,000,000	1.12001	6,921,637
619,000,000	1.12667	6,974,106
620,000,000	1.13334	7,026,708
621,000,000	1.14001	7,079,443
622,000,000	1.14667	7,132,312
623,000,000	1.15334	7,185,314
624,000,000	1.16001	7,238,450
625,000,000	1.16668	7,291,719
626,000,000	1.17334	7,345,121
627,000,000	1.18001	7,398,656
628,000,000	1.18668	7,452,325
629,000,000	1.19334	7,506,127
630,000,000	1.20001	7,560,063
631,000,000	1.20668	7,614,132
632,000,000	1.21334	7,668,334
633,000,000	1.22001	7,722,670
634,000,000	1.22668	7,777,139
635,000,000	1.23335	7,831,741
636,000,000	1.24001	7,886,476
637,000,000	1.24668	7,941,345
638,000,000	1.25335	7,996,347
639,000,000	1.26001	8,051,483
640,000,000	1.26668	8,106,752
641,000,000	1.27335	8,162,154
642,000,000	1.28001	8,217,690
643,000,000	1.28668	8,273,359
644,000,000	1.29335	8,329,161
645,000,000	1.30002	8,385,097
646,000,000	1.30668	8,441,166
647,000,000	1.31335	8,497,368
648,000,000	1.32002	8,553,704
649,000,000	1.32668	8,610,173
650,000,000	1.33335	8,666,775
651,000,000	1.34002	8,723,511
652,000,000	1.34668	8,780,380
653,000,000	1.35335	8,837,382
654,000,000	1.36002	8,894,518
655,000,000	1.36669	8,951,787
656,000,000	1.37335	9,009,189
657,000,000	1.38002	9,066,725
658,000,000	1.38669	9,124,394
659,000,000	1.39335	9,182,196
660,000,000	1.40002	9,240,132
661,000,000	1.40669	9,298,201
662,000,000	1.41335	9,356,403
663,000,000	1.42002	9,414,739
664,000,000	1.42669	9,473,208
665,000,000	1.43336	9,531,811
666,000,000	1.44002	9,590,547
667,000,000	1.44669	9,649,416
668,000,000	1.45336	9,708,418
669,000,000	1.46002	9,767,554
670,000,000	1.46669	9,826,823
671,000,000	1.47336	9,886,225
672,000,000	1.48002	9,945,761
673,000,000	1.48669	10,005,430
674,000,000	1.49336	10,065,233
675,000,000	1.50003	10,125,169
676,000,000	1.50669	10,185,238
677,000,000	1.51336	10,245,440
678,000,000	1.52003	10,305,776
679,000,000	1.52669	10,366,245
680,000,000	1.53336	10,426,848
681,000,000	1.54003	10,487,584
682,000,000	1.54669	10,548,453
683,000,000	1.55336	10,609,456
684,000,000	1.56003	10,670,592
685,000,000	1.56670	10,731,861
686,000,000	1.57336	10,793,263
687,000,000	1.58003	10,854,799
688,000,000	1.58670	10,916,468
689,000,000	1.59336	10,978,271
690,000,000	1.60003	11,040,207
691,000,000	1.60670	11,102,276
692,000,000	1.61336	11,164,479
693,000,000	1.62003	11,226,815
694,000,000	1.62670	11,289,284
695,000,000	1.63337	11,351,887
696,000,000	1.64003	11,414,623
697,000,000	1.64670	11,477,492
698,000,000	1.65337	11,540,495
699,000,000	1.66003	11,603,631
700,000,000	1.66670	11,666,900
701,000,000	1.67337	11,730,303
702,000,000	1.68003	11,793,839
703,000,000	1.68670	11,857,508
704,000,000	1.69337	11,921,311
705,000,000	1.70004	11,985,247
706,000,000	1.70670	12,049,316
707,000,000	1.71337	12,113,519
708,000,000	1.72004	12,177,855
709,000,000	1.72670	12,242,324
710,000,000	1.73337	12,306,927
711,000,000	1.74004	12,371,663
712,000,000	1.74670	12,436,532
713,000,000	1.75337	12,501,535
714,000,000	1.76004	12,566,671
715,000,000	1.76671	12,631,941
716,000,000	1.77337	12,697,344
717,000,000	1.78004	12,762,880
718,000,000	1.78671	12,828,549
719,000,000	1.79337	12,894,352
720,000,000	1.80004	12,960,288
721,000,000	1.80671	13,026,357
722,000,000	1.81337	13,092,560
723,000,000	1.82004	13,158,896
724,000,000	1.82671	13,225,366
725,000,000	1.83338	13,291,969
726,000,000	1.84004	13,358,705
727,000,000	1.84671	13,425,574
728,000,000	1.85338	13,492,577
729,000,000	1.86004	13,559,713
730,000,000	1.86671	13,626,983
731,000,000	1.87338	13,694,386
732,000,000	1.88004	13,761,922
733,000,000	1.88671	13,829,592
734,000,000	1.89338	13,897,395
735,000,000	1.90005	13,965,331
736,000,000	1.90671	14,033,400
737,000,000	1.91338	14,101,603
738,000,000	1.92005	14,169,939
739,000,000	1.92671	14,238,409
740,000,000	1.93338	14,307,012
741,000,000	1.94005	14,375,748
742,000,000	1.94671	14,444,618
743,000,000	1.95338	14,513,621
744,000,000	1.96005	14,582,757
745,000,000	1.96672	14,652,027
746,000,000	1.97338	14,721,430
747,000,000	1.98005	14,790,966
748,000,000	1.98672	14,860,636
749,000,000	1.99338	14,930,439
750,000,000	2.00005	15,000,375
751,000,000	2.00672	15,070,445
752,000,000	2.01338	15,140,648
753,000,000	2.02005	15,210,984
754,000,000	2.02672	15,281,454
755,000,000	2.03339	15,352,057
756,000,000	2.04005	15,422,793
757,000,000	2.04672	15,493,663
758,000,000	2.05339	15,564,666
759,000,000	2.06005	15,635,802
760,000,000	2.06672	15,707,072
761,000,000	2.07339	15,778,475
762,000,000	2.08005	15,850,011
763,000,000	2.08672	15,921,681
764,000,000	2.09339	15,993,484
765,000,000	2.10006	16,065,421
766,000,000	2.10672	16,137,491
767,000,000	2.11339	16,209,694
768,000,000	2.12006	16,282,030
769,000,000	2.12672	16,354,500
770,000,000	2.13339	16,427,103
771,000,000	2.14006	16,499,839
772,000,000	2.14672	16,572,709
773,000,000	2.15339	16,645,712
774,000,000	2.16006	16,718,849
775,000,000	2.16673	16,792,119
776,000,000	2.17339	16,865,522
777,000,000	2.18006	16,939,058
778,000,000	2.18673	17,012,728
779,000,000	2.19339	17,086,531
780,000,000	2.20006	17,160,468
781,000,000	2.20673	17,234,538
782,000,000	2.21339	17,308,741
783,000,000	2.22006	17,383,078
784,000,000	2.22673	17,457,548
785,000,000	2.23340	17,532,151
786,000,000	2.24006	17,606,887
787,000,000	2.24673	17,681,757
788,000,000	2.25340	17,756,760
789,000,000	2.26006	17,831,897
790,000,000	2.26673	17,907,167
791,000,000	2.27340	17,982,570
792,000,000	2.28006	18,058,107
793,000,000	2.28673	18,133,777
794,000,000	2.29340	18,209,580
795,000,000	2.30007	18,285,517
796,000,000	2.30673	18,361,587
797,000,000	2.31340	18,437,790
798,000,000	2.32007	18,5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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