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서민과 청년층, 지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대출 규제가 강화 되는 등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각각 0.6~0.7%와 0.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죠.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도 1월부터 완화돼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이었던 기존 요건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죠(2027년까지).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로 출산한 경우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이외의 구입 및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과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

스트레스 DSR은 3단계 적용 예정

다만, 7월부터는 대출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요.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도 적용될 예정이라, 대출 고려 시 7월 이전으로 계획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주택 구입 및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어요. 모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지방 부동산과 비아파트 매물이 해당되죠.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돼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혜택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나와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1월부터 기존1주택자가 이 인구감소 지역(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새롭게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

비아파트 단기 임대 제도 부활

2020년 사라졌던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도 다시 도입되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새로 매입한 비아파트를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의 양도세도 면제해주죠. 의무임대매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500만 원까지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죠.
이 외에도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도심 개발을 위한 도심복합사업이 시행되고, 재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신생아 가구를 위한 청약이 강화돼요.

도심복합사업 시행 본격화

민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명 도심복합사업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도심지에 위치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돼요.

​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진단을 통과하면 돼요. 재건축 기간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예정이죠.
​

신생아 가구를 위한 청약 강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제도도 강화되는데요. 1세대당 평생 한 번 당첨 가능했던 주택청약특별공급을 출산 가구에 한해 1회 재당첨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죠. 또, 공공아파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