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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서민과 청년층, 지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대출 규제가 강화 되는 등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각각 0.6~0.7%와 0.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죠.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도 1월부터 완화돼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이었던 기존 요건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

부동산 2025.01.30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

사회복지 2025.01.30

대구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신청 안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는 2023. 7. 1부터 대구 무임 교통카드 통합 지원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2023. 5.16부터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3월 24일 대구시의회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신청 안내●일시 : 2023.5.16.(화)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 : 대구시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신청방법 : 원활한 발급을 위해'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 시행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대상 생월1, 2월3, 4월5, 6, 7월8, 9, 10월11, 12월..

사회복지 2025.01.30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공이 완료되면 입주를 합니다. 납입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할 수 도 있고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서류를 통상 회사가 지정하는 법무사에세 혹은 입주민동호회에서 권장하는 곳에 등기의뢰를 합니다. 물론 대출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시행사가 원하는 은행과 대출발생 동시에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는데 입주키를 받기전에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그 당시 주소가 입주하기 전주소로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 시킬려고 할 경우 등기증명서의 소유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되어야 손쉽게 처리되지만 그렇치 않을경우는 법무사나 금융기관에서 주소변경을 위한 수수료 ..

부동산 2025.01.30

간인과 계인에 대하여

간인과 계인에 대하여우리는 통상 타인과의 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경우 간인과 계인을 찍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통상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과 계인을 보통하는데... 계약시 간인과 계인을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간인과 계인의 유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2항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부분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우선 먼저..

부동산 2025.01.30

필립스 커피머신 사용설명 (HD8650)

필립스 커피머신 사용설명 (HD8650)모델명 HD8650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방법과 자동세척, 석회질제거 등 사용법을 알고자 필립스사에서 제공하는 메뉴얼 참고하였습니다. 사용하다보면 메뉴얼은 온데간데 없어 애를 먹은 적이 있어 미리 정리 해둡니다.사용해보니 대체로 괜찮은 것 같으며, 속을 들어내어 세척이 된다는 것이 편리한점입니다.최근 필립스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느끼는것이 우리들의 눈이 높았젔는지 몰라도 예전에 필립스하면 꽤 괜찮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요즈음 사용하는 제품은 어딘가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사실 이 제품도 몇달 사용하다가 어제 필립스 에어플라이어를 하나 사서 보다가 제품등록을 사용방법이 있다는 앱을 설치하다가 이참에 등록해보자는 생각에 등록하면서 그동한 사..

IT생활정보 2025.01.30

기초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수급대상(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2025년 기준)-노인단독 소득인정액 : 월 2,280,000원 이하인 경우 -부부노인 소득인정액 :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부양의무자와 무관소득 및 재산 공제-근로소득 공제 : 월110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

사회복지 2025.01.30

등기 변동 무료 알림서비스

등기 변동 무료 알림서비스​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어도 언제 있었는지 계약하고 주소이전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발생하여 먼저 등기함으로서 제대로 된 전세금을 환불 받을 수 없는 후순위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어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계약과 동시에 등기 변동 무료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앱 알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비스 중인 은행 : KB국민은행, 하나은행, K뱅크○ 계좌개설 없이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희망하는 주소(등록 부동산)는 최대 3건까지 가능○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앱 알람으로 받을 수 있음 - 등기변동 :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근저당근..

부동산 2024.10.26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로 세법을 바꾸면서 내년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사람이 늘고, 공제 한도액은 늘어난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또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낳은 사람까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 1억5000만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조정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월세 공제 확대되고, 카드 공제도 늘고 우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세액 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

사회복지 2023.12.03

결혼 자금으로 '3억' 물려받은 신혼부부는 증여세 안 낸다

2023.7.27 오늘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사회복지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