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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020.11.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지난 2020.11.20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입니다. 최장 3년이니 그 이상 기간이라면 무조건 3년은 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 더보기
임대차3법 시대에서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임대차3법 시대에서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01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이다. 이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임대차3법을 잘 숙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02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1)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 1개월 전(2020. 12. 10. 부터는 2개월 전으로 개정되어 시행)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갱신 여부를 확.. 더보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발표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발표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모든 부동산 대상으로 추진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앞으로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대폭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앞으로 5~15년에 걸쳐 80~10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즉 집과 땅의 공시가격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모두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를 달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 더보기
2020. 9. 24 코로나 등 제1급감염병 발생 대비 연체차임 특례 및 차임감액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 9. 24 코로나 등 제1급감염병 발생 대비 연체차임 특례 및 차임감액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경제 위기가 왔을때에 상가임차인의 어려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 더보기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산정방법 구분 2020.8. 11 이전 취득분 2020. 8. 12 이후 취득분 비고 주택, 등록임대주택 포함 포함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포함 ㅇ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텡에 한해서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될 수 있음 ㅇ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당시는 비 주거용 건물로 취급 주택수에 포함 안됨 이때 취득세율은 업무용 4% 적용 ====================================================.. 더보기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 7.10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자료를 보기좋게 정리하였습니다.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 더보기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지 못한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지 못한다 지난 2020년 5월 8일 국세청의 법령해석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 1채만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각 소유자가 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지 못한다는 국세청의 법령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회시내용 전문(2020. 5. 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더보기
617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및 종부세율 인상(2020.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617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및 종부세율 인상(2020.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최근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서울에선 개발호재 인근지역의 상승세 동반 경기도에선 안산 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폭으로 상승 이어지고 있고 청주는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수준 금리‧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2020. 6.17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러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대책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강력한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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