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클릭

2019년 10월 15일(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함 자동차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자동차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2019.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시행...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ㅇ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대처방법내 집도 없는 마당에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집마저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최근에도 여전히 이런 사연들을 보도하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임차인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갭투자에 실패했다는 건 처음 집을 살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을 말한다. 일명 ‘깡통주택’이라고도 한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다. 때로는 집주인이 아예 잠적해버리는 일도 있다. 세입자 처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도 만무한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까지 받으면 머리가..

우리는 주변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1개쯤 증여해서 자녀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들어 줄려고 하는 부모가 많다. 하나 늘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다.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일정소득 이상되는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세무행정을 집중과 행정편의를 위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다. 즉 일정액 이하의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고 한다. 즉 나이 마흔살의 가장이라면 집값 3억원 정도는 스스로 마련했을 것으로 간주해 굳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것이다. 이를 면세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증여 추정 배제기준과 증여세 과세기준을 착각해서는 안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m) 이상 ㅇ 지방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ㅇ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

부동산관련 개정 세법 총정리(2019년 8월 현재) 규제 및 개선분야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1주택자 - 2017.8.3이후 취득한 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이상 의무거주해야 비과세 - 2020년 이후 매도시에는 2년 미거주자에 대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별화 ☞ 개정전 : 24~80% 보유 3년차부터 8%씩 증가(2년 미거주 : 6~30%/3년차부터 2%씩 증가) - 2021년 이후부터는 2주택 중 1주택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다주택자는 다른 부택 모두 양도하고 최종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나야 비과세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6~30%(3 ~15년 2%씩 증가) 3주택자 기본세율(6~42%) + 20% 중과, 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미발급 근거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1주일 이내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 12.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분실된 스마트폰 찾기 살다보면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무음으로 된 휴대폰을 집에서도 찾기가 힘들때가 많다. 이렇게 긴급하게 휴대폰을 찾아야 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인 스마트폰이라야 가능합니다. 아이폰계열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은 찾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기능이면서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구글사에서 관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왠지 찜찜하게 느껴 집니다. 운영체계를 미국 구글사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순서대로 설치 및 준비합니다. 1. 구글에서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된 화면에서 적색부분을 클릭하고 3. 구글(Google)계정관리를 클릭합니다. 4. 좌측 메뉴 중 "보안"을 클릭합니다. 5. 보안을 클릭한 후 화면을 아래로..

필립스 에어플라이어 HD-9650 설정온도 및 소요시간 구분 메뉴 설정온도 소요시간 비고 육류 통닭구이 180도 40분 돼지고기 통삼겹살 180도 25분 바베큐맛 소시지 200도 15분 달가슴살 180도 22분 닭다리 180도 35분 어패류 조개 200도 25분 고등어 200도 22분 농산물 냉동감자 200도 9분 군고구마 180도 30분 작은크기 기타 케이크 160도 28분 [통닭구이] [군고구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빌라, 원룸같은 명칭은 늘 사용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하면 좀 행하니 외관상으로론 언뜻 구분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모두 개별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은 비슷하므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것입니다. 구분 다세대주택 (빌라 등) 다가구주택(원룸 등) 건축법 분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유 및 등기 - 개별소유 및 등기 - 분양이 가능 - 양도스득세가 별도 부과 - 1인의 소유 및 등기 - 주택전체를 일괄매매 - 양도소득세 일괄부과 시설규모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지하층은 제외한다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퇴직 후 만 2세된 외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애를 돌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일인 줄 몰랐습니다. 단지 여성들의 가사 중에 한가지로만 생각했는데 이토록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진정 수고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