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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금출처조사 근거법령

세무 자금출처조사 근거법령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누어 지고, 취득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진행할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임의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조사가 착수하게 됩니다. 이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있습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

부동산 2020.03.28

테팔(TEFAL) 커피머신(EX815BKR) 세척하기

테팔(TEFAL) 커피머신(EX815BKR) 세척하기 본 제품에 대한 세척하기 위하여 세정알약을 구입하여 준비하였으나 사용법이 메뉴얼과는 다를뿐 아니라 자세하게 언급이 안되어 잇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많을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들의 지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척이란게 커피원두가 분쇄되고 커피가 나오기 까지의 경로 세척이 아니고 수통에 있는 물로 물이 흐르는 부분만 세척하는 것 같아 왠지 찜찜한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메뉴얼에는 3단계가 있는 듯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사실상 해보면 2단계로 세척이 된다. 먼저 [ 1단계 ] 1. 수통에 최대 1.7ℓ까지 물을 채운다 2. LCD화면에서 기어모양 버턴을 누른다. (스마트폰 설정버튼 모양) 3. 세번째에 있는 K자 표시가 있는 세척 아이콘으로 선택하고 START..

IT생활정보 2020.03.15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

부동산 2020.03.14

경우에 따라 다른 주택수 산정방법

경우에 따라 다른 주택수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아파트 청약, 대출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주택수 산정 방법이 다 달라 헤갈리고 있어 나름 정리하여 봤습니다. 계속 보완 수정 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주택 수 산정 비고 포함 (주택 소유로 본다) 비포함 ( 무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예외규정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 분양권 2020년 양도소득세는 별도자료 참조 https://blog.naver.com/comclick1/221785462433 아파트 청약 분양권 ㅇ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ㅇ지방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 주택으로서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상속 등에 의하여 ..

부동산 2020.02.19

경매 입찰가격은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

경매 입찰가격은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 경매 투자의 장점이 배가된다. 감정가에서 1회 유찰하면 20~30%씩 가격이 저감되는 데 입찰가는 최저매각가 이상의 가격을 써내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다. ○ 급매가에서 1천만원이하로 산정 ○ 경매 취득시 발생 예상비용고려 - 취등록세 : 구입가의 2% - 명도비 : 평당 10만원 - 관리비 : 취득기준 3년치 공용부분 - 수리비 : 평당 약 20만원(샷시는 별도) - 공실이자 : 평균 3개월 - 중도상환 : 은행별 1~2% - 중개보수 : 법정수수료 - 양도소득 : 1년 보유시, 일반세율 15% (규제지역 2주택 10% 중과, 3주택 20% 중과) ==========================..

부동산 2020.02.10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과세, 2014년~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신고) 부터는 상가입대업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헤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국세청 블로그 자료를 참고하여 Q/A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2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사업자(소득세법) 관련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

부동산 2020.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올해 5월에는 2019년 귀속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자료는 렌트홈 및 KB부동산리브홈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자 관련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

부동산 2020.02.08

LG 트롬 드럼세탁기 F17WDBU 17kg 사용후기

LG 트롬 드럼세탁기 F17WDBU 17kg 사용후기 13년 전에 구입한 세탁기가 너무 노후되어 이번에 새롭게 하나 장만했습니다. 대리점에는 대부분 20kg이상 대용량 세탁기만 전시디되어 있으며 가격 또한 상당히 비쌌다. 인터넷을 찾던중 적당한 용량에 가성비가 괜찮은 놈으로 하나 선택했습니다. 사용해보니 부더럽게 작동이 되는것 같았고 LG본사에서 온 설치기사도 제대로된 설치와 친절한 설명으로 믿음이 갔습니다. □ 제품명 : LG전자 트롬 드럼세탁기 F17WDBU 17kg □ 구입일 : 2020. 2. 5 □ 구입가격 : 739,000원 -----------------------------------------------------------------------------------------------..

IT생활정보 2020.02.06